하.. 진짜 하나부터 알려드려야되나 ㅋㅋ 모욕죄의 첫번째 경멸적인 발언으로는 충분히 성립하는데 모욕만했다고 다 고소되는게아니라 모욕을했을때 제3자또는 욕하는사람이 그사람을 상기할수있을정도로 특정인이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ㅋㅋ "방송이벤트"라는 닉네임라는것만 알지 님이 어디살고 누구고 어떻게 생긴지 제가 어떻게 아냐구요 ㅋㅋ "너"라고만하는거로 고소된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꼭하시고요 고소하는데 누가 '나고소했다!' 라고 이렇게 글씁니까 바로 pdf따서 고소당하고 무고뜰때 바로 협박성으로 맞고소할테니까 역으로 준비하세요 ㅎㅎ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이야기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게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목격했느냐입니다. 인터넷 상에선 단 둘이 채팅방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기에 성립되기 가장 쉬운 조건일 것입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성립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되기 쉽습니다.
아니ㅋㅋㅋㅋ 충분히 댓글에 저라는사실을 인지하는 글을 쓰셨구요 몇살인지 어디사는누구인지 그런건 별로 안중요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저한테라는하시는거냐고 질문을 던졌고 저라고 하셨고 충분히 다른댓글들을보더라도 저라는 상황이 인지되는 댓글들이 많이보이는데요? ㅎ 진짜 아직상황파악을 못하신거같은데 궁금하시면 아무 변호사분에게 상담요청해보세요 성립하는지안하는지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도 안하고 글을 쭉보고 댓글도 쭉 보고 있는데 같은 서버에서 게임 하면서 이런식 으로 저격글을 올리십니까?? 덱을 따라 했다고요? 쭉~? 물덱 빼고 전부다 따라했다?? 월팩만으로 먹고 산다??? 저는 월팩 안하구요 오직 훈장으로만 먹구 살구요... 닌자총수는 님보다 제가 더 적구요.. 님은 천도도 가지고 계시더만요 저는 천도 없어요 아귀도도 없구요 토둔은 굳이 페인댁 쓸려면 저는 수라도 밖에 못쓰구요!!! 그리고 랭킹전 나루토 덱을 가지고 선지 없어서 토비 썼다구요??? 그거 저랑 쭉 하시던 분들이 증인이 되 줍니다...랭킹전 나루토 덱은 쭉 저걸로 썻구요!! 토비,우콘사콘,지라, 이 3개로만 바꿔서 쭉 쓰고 있구요!! 소리서버 카쿠즈님 따라 한거 아니구요!!! 카쿠즈님이 없는 캐릭 고안 해서 덱을 짜셨다고 하시는데? 덱 짜놓은걸 제가 쭉 따라 했다고 하시는데!! 님 말대로면 없는 캐릭들로 힘들게 고안해서 덱을 짰으니 그만 따라해라!! 이거 아닙니까?? 과금많이 하시는 분들은 캐릭이 많아서 이거저거 덱을 짤수 있지만 카쿠즈님이나 저나 그외 평균 소과금러 무과금러들은 캐릭 가지고 있는 수는 비등비등 하구요 가지고 캐릭종류도 비슷비슷 합니다 근데 따라 했다구요?? 기가차고 어이가 없네요.. 저격글 해놓고 또 사과글을 올리신다구요?? 이미 저격글 해놔서 기분이 참 뭣같은데요?? 카쿠즈님이 저격글로 소리서버 쿠노이치 라고 언급 하시면서 저격글 하시는거면 저한텐 충분히 명예훼손 으로 고발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본인께서 글 올리신거에는 나루토게임 본인 닉네임 직접 언급 안하시고 저만 언급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면서 나루통에서는 방송이벤트로 활동 하고 계시죠 당장에 본인이 화난다고 저격글 한거 였으면 사과글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말하는 이때까지 덱을 쭉 따라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격글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오늘 낮시간에 10위권 뺏겼다고 이런식으로 저격글 올립니까?? 그러면 본인이 쓰고있는 토둔덱은 누군가 먼저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님도 카피 한거 아닌가요?? 고만고만 한사람들이 덱을짜는게 비슷 할껀데 굳이 저격글을 올리시는게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단순히 닉네임에 욕해서?ㅋㅋㅋ
모욕죄 될려면 모욕적인 발언을해야하고 특정인이라는걸 알아야하는데
제가 님이 특정인인걸 어떻게아냐구요 ㅋㅋㅋㅋ
저한테 확실히 말하는거라고네 너한테하는거에요 장애님아^^ 라고 말도했습니다 고소한다고하니 "네 제발 진짜 고소좀해주세요 이정도면 저라고 특정인 지정한거구요 윗글정도면 충분히 모욕적인발언같은데요?
아니 님 실제로 '방송이벤트'라는 이름달고 생활하세요??
모욕죄의 첫번째 경멸적인 발언으로는 충분히 성립하는데
모욕만했다고 다 고소되는게아니라 모욕을했을때 제3자또는 욕하는사람이 그사람을 상기할수있을정도로 특정인이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ㅋㅋ
"방송이벤트"라는 닉네임라는것만 알지 님이 어디살고 누구고 어떻게 생긴지 제가 어떻게 아냐구요 ㅋㅋ
"너"라고만하는거로 고소된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꼭하시고요
고소하는데 누가 '나고소했다!' 라고 이렇게 글씁니까
바로 pdf따서 고소당하고 무고뜰때 바로 협박성으로 맞고소할테니까 역으로 준비하세요 ㅎㅎ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7점 당첨되셨습니다!
법을 그렇게 잘아신다는 분이 고소할때 '~~라고 고소한다' 라고 글만올리더라도 협박으로 취중된다는것도 모르고 ..
저는 고소한다는 말안했습니다 ㅎㅎ
고소 해보셨다는분이 왜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실까
인구50만명 지역에 딸랑 7명 고용하는 실정인데
얼마나 접수잘되서 고소잘되나 해봐요..ㅋㅋㅋㅋ
신고해서 처벌 주셨어요 상대방?? 합의하셨어요?
신고완료를 왜말함?ㅋㅋㅋ
끝까지 가면 처벌안될거아니까 중간에 합의랍시고 용서빌라고 한거겠죠..
또한 바보나 한심한놈정도로도 모욕적인 발언이라 느끼면 성립이됩니다.
다만 판례마다 경우가 다르기때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봐야하는거지만 ㅎㅎ
방송님이랑 00님이랑 간에 처벌이 된다 안된다를 말하는건 아닙니다 ㅎㅎ
고작 고삐리하나한테 용서받았다고 "고소해봤다" 라고하는게 좀ㅋㅋ 살짝 박장대소할 부분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로 고소절대로 못먹여요
이미 이글을 올린순간 협박한게 성립되기때문에 ㅋㅋㅋ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이야기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게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목격했느냐입니다.
인터넷 상에선 단 둘이 채팅방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기에 성립되기 가장 쉬운 조건일 것입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성립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되기 쉽습니다.
님 신분을 어떻게암?? 제가 님이 몇살인지 이름은뭔지 누군지 어디사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암??
스스로 모순되는 말만하시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고소해보셨다면서요
특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ㅋㅋㅋ
지금 경찰서에 뛰어가서 여쭤보세요 그게 특정성인가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말 더하기가 싫네요 ㅋㅋ 무운을 빕니다 꼭 고소 하시길;;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불성립 판례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롤에서 실명까고 틱하면 바로고소하는거때문에
모욕죄 성립 더어려워진건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
그래서 닉네임으로만 고소가된 판례좀 가져와보실래요?? ㅋㅋㅋ 최근껄로다가?
게임에서 하라고있는텍 카피한더고 모욕줬잖아여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더더욱이요
지금 님논리대로 고소장접수가 가능하면 경찰서는 고소때문에 일 못해요
너도나도 고소한다고 하루에 몇명이나올까요..
위에 정확한 판례도 어떤분이 제시해주셨네요
재판들어가면 저게 다반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법쪽에서 은퇴하시고 무료법률자문 많이다니십니다.
어깨너머 30년동안 배운 법지식이 좀있습니다...
또한, 진짜로 고소할생각이셨으면 이렇게 글을올리셨으면 안됩니다..
고소장쓰러 서에방문하시면 형사님한테 뺨때기맞을수도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글 쓴순간부터 끝난거임ㅋㅋ 협박성 게시글인데 그냥 올려버리네~
"나는 고소한 전례가있다 어쨌다" ㅋㅋㅋ 진짜 화이팅해보세요~
꼭 인생에서 이룬게 고소라도 있어야죠..ㅎㅎ
칼로 찔러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안됩니까?..
댓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방송이벤트님 실망감이드네요...
애초에 이분 먹이실거였으면 이런글올리시면 안됐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분으로써 참안타깝네요
님이 상배당 입장이 않이니.
본인생각만 정답이라고 할순 없으니
아주 고추장 된장 맛대로 찍어드시네요 ㅋㅋㅋㅋ 법이 무슨 똥개이름인마냥 멋대로 바꾸시는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이팅
네네 그러시겠죠..
고소가 당연히 가능하죠;; 무죄가 뜰뿐
변호사도 이거 고소되냐고 들으면서 조금 웃겼을듯
그냥 무혐의겠구만;; 특정인이라고 알수있는 점이 1도없는데
게임닉네임도 길드같은데서 계쏙 소속되면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제3자가 특정성 성립하게해줘서 벌금형을 받게된거겠죠
제 친구도 실제로 그렇게 고소도 했구요.
근데 두분문제니 어떻게될지는 잘..
무죄라도 상대방이 겁먹고 합의하는경우가 허다해서
사람들은 그걸 고소해놓고 자기는 고소 성공했다고 착각하는게 다반사입니다 ㅋㅋ
친구분이 어디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중 합의한거는 처벌유무하고 전혀 상관없음
저도 롤 닉네임까고 고소만 할려고 경찰서를 꽤가봤는데
특정성 성립안되고 고소된다는건 처음듣네요 ㅋㅋ
같은 서버에서 게임 하면서 이런식 으로 저격글을 올리십니까?? 덱을 따라 했다고요? 쭉~?
물덱 빼고 전부다 따라했다?? 월팩만으로 먹고 산다???
저는 월팩 안하구요 오직 훈장으로만 먹구 살구요...
닌자총수는 님보다 제가 더 적구요..
님은 천도도 가지고 계시더만요 저는 천도 없어요 아귀도도 없구요
토둔은 굳이 페인댁 쓸려면 저는 수라도 밖에 못쓰구요!!!
그리고 랭킹전 나루토 덱을 가지고 선지 없어서 토비 썼다구요???
그거 저랑 쭉 하시던 분들이 증인이 되 줍니다...랭킹전 나루토 덱은 쭉 저걸로 썻구요!!
토비,우콘사콘,지라, 이 3개로만 바꿔서 쭉 쓰고 있구요!! 소리서버 카쿠즈님 따라 한거 아니구요!!!
카쿠즈님이 없는 캐릭 고안 해서 덱을 짜셨다고 하시는데? 덱 짜놓은걸 제가 쭉 따라 했다고 하시는데!!
님 말대로면 없는 캐릭들로 힘들게 고안해서 덱을 짰으니 그만 따라해라!!
이거 아닙니까??
과금많이 하시는 분들은 캐릭이 많아서 이거저거 덱을 짤수 있지만 카쿠즈님이나 저나 그외 평균 소과금러 무과금러들은 캐릭 가지고 있는 수는 비등비등 하구요 가지고 캐릭종류도 비슷비슷 합니다 근데 따라 했다구요??
기가차고 어이가 없네요..
저격글 해놓고 또 사과글을 올리신다구요??
이미 저격글 해놔서 기분이 참 뭣같은데요??
카쿠즈님이 저격글로 소리서버 쿠노이치 라고 언급 하시면서 저격글 하시는거면 저한텐 충분히 명예훼손 으로 고발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본인께서 글 올리신거에는 나루토게임 본인 닉네임 직접 언급 안하시고 저만 언급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면서 나루통에서는 방송이벤트로 활동 하고 계시죠
당장에 본인이 화난다고 저격글 한거 였으면 사과글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말하는 이때까지 덱을 쭉 따라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격글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오늘 낮시간에 10위권 뺏겼다고 이런식으로 저격글 올립니까??
그러면 본인이 쓰고있는 토둔덱은 누군가 먼저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님도 카피 한거 아닌가요??
고만고만 한사람들이 덱을짜는게 비슷 할껀데 굳이 저격글을 올리시는게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길에서 성폭행범 만나서 고소한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역고소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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